[보건복지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개악은 현대판 의료 고려장이다], 진료하는 내과는 사라지고 사무장 검진센터만 창궐할듯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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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보건복지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개악은 현대판 의료 고려장이다]
어르신들의 조기진단 통로를 막고, 동네의원을 도둑놈 취급하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은 단순한 수가 조정이 아니다.
이는 동네의원에서 이루어지는 기본 진료와 조기진단 체계를 무너뜨리고, 특히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의 생명 안전망을 약화시키는 현대판 의료 고려장 정책이다.
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질 관리를 명분으로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해 분리청구하는 개편안을 추진·의결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검체검사 위·수탁은 3.4억 건, 2.6조 원 규모이며, 정부는 이를 보상체계 왜곡과 환자안전 문제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 이 정책은 전혀 다르게 작동한다.
이 정책의 실제 결과는 명백하다.
동네의원이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를 쉽게 의뢰하고, 결과를 확인하며, 이상 소견을 추적 관리하는 기본 진료 기능이 약화된다.
검사 접근성이 떨어지면 누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가. 바로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간질환, 빈혈, 암 의심 소견을 꾸준히 확인해야 하는 어르신들이다.
어르신들은 대학병원에서 매번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다.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피검사를 하고, 의사가 수치를 해석하고,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기 때문에 버틴다.
그런데 정부는 이 체계를 “관리료가 문제다”, “시장이 왜곡됐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며 동네의원의 검사 기반을 흔들고 있다.
이것은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겠다는 명분 아래, 병을 일찍 발견하고 치료할 기회를 줄이는 정책이다.
검사를 못하게 만들고, 진단을 늦추고, 중증으로 악화된 뒤에야 발견되게 만드는 정책이다.
결과적으로 어르신들이 더 일찍 병들고, 더 늦게 발견되고, 더 빨리 돌아가시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묻는다.
정부가 진정 국민 건강을 걱정한다면 왜 동네의원의 조기진단 기능부터 깎아내리는가.
정부가 진정 어르신 건강을 걱정한다면 왜 만성질환 관리의 기본 도구인 검체검사 접근성을 위협하는가.
정부가 진정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면 왜 일차의료 현장을 잠재적 부정청구 집단처럼 취급하는가.
더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복지부는 마치 동네의원 의사들이 검체검사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해온 것처럼 국민 앞에 의사들을 세워놓고 있다.
의사들을 도둑놈 취급하고, 동네의원의 정당한 진료 행위를 부도덕한 수익 구조로 몰아가는 방식이다.
그러나 검체검사는 의사의 주머니를 위한 장사가 아니다.
환자의 병을 조기에 찾기 위한 진료 행위다.
당뇨 환자의 신장 기능을 확인하고, 간수치를 추적하고, 빈혈과 염증을 확인하고, 암의 단서를 찾고, 약물 부작용을 감시하는 국민 생명 안전장치다.
이 안전장치를 지탱해온 동네의원을 공격하면서 어떻게 국민 건강을 말할 수 있는가.
복지부는 절감 재원을 진찰료 등 저보상 분야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하지만, 의료계는 이미 이 같은 설명이 현실을 가리는 포장에 불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와 위·수탁기관별 분리청구가 핵심이며, 의료계 반발에도 정부안대로 도입되는 구조로 알려졌다.
진찰료를 올려주겠다는 말로 검체검사 기반을 허무는 것은 조삼모사다.
한 손으로 사탕 하나를 쥐여주는 척하면서, 다른 손으로 동네의원의 진단 도구를 빼앗는 것이다.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정확히 겨냥해야 한다.
질 관리가 문제라면 질 관리를 강화하면 된다.
재위탁, 끼워팔기, 부당한 거래 관행이 문제라면 그 당사자와 구조를 조사하고 처벌하면 된다.
그런데 왜 환자를 보는 동네의원 전체를 벌주는가.
왜 국민의 검사 접근성을 희생시키는가.
왜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는가.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동네의원을 때려잡는 것이 아니다.
어르신들이 가까운 의원에서 편하게 검사받고, 의사가 책임 있게 결과를 설명하고, 위험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의사는 국민 편이다.
의사는 어르신의 병을 늦게 발견하게 만들려는 정책에 반대한다.
의사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조기진단 기회를 빼앗는 정책에 반대한다.
의사는 정부가 국민과 의사 사이를 갈라치기하며, 의사를 도둑놈으로 몰아가는 선동에 반대한다.
우리는 분명히 선언한다.
보건복지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개악은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일차의료의 진단 기능을 약화시키는 정책이다.
이는 어르신과 만성질환자의 조기진단 통로를 막는 정책이다.
이는 동네의원을 무너뜨리고 결국 국민을 병원 밖으로 밀어내는 정책이다.
정부가 이 정책을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의사에게만 오지 않는다.
가장 먼저 동네의원을 찾는 어르신들에게 온다.
만성질환자에게 온다.
암을 조기에 발견해야 할 국민에게 온다.
결국 국민 생명으로 돌아온다.
이에 우리는 보건복지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둘째,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와 분리청구 강제화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셋째, 일차의료 현장의 조기진단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대안을 의료계와 공개적으로 재논의하라.
넷째, 의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는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정책의 실제 피해를 정직하게 설명하라.
다섯째, 어르신과 만성질환자의 검사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별도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라.
건강보험 재정은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 생명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재정을 아끼겠다고 조기진단을 막는 것은 복지가 아니다.
어르신들이 병을 늦게 발견하게 만드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
의사를 도둑놈으로 몰아 국민과 갈라놓는 것은 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현대판 의료 고려장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국민의 검사받을 권리를 빼앗지 말라.
의사들은 끝까지 국민 편에 설 것이다.
국민의 조기진단권, 어르신의 생명권, 동네의원의 진료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5월 28일
전국의사협의회
회장 임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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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구별하거나 진단할 필요가 있는가? 드립다 모든 감기 환자 항생제 주다가 오래가거나 나빠지면 응급실, 대학병원 보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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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복통을 장염이라고 하고 약주다가 나빠지면 응급실, 대학병원 보내지...
이런 경우는 늦게 발견해서 쓰러져서 발견되거나 이송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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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의원은 약주고 수액주는 역할만 하거나 하기를 원하거나 하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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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고 회사돈만 흘러가서 낭비되는 검진센터만 창궐하게 되겠다.
보건복지부와 연이 있는지 바퀴벌레처럼 득실거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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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아니 석기시대에 사는것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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