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보건복지부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 개혁으로 포장된 개악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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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마다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안애내과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례들을 구별하고 치료하여 일차진료에서 해결하고 있다. 앞으로는 의원들의 활동의 위축외어 더욱더 복작복작 붐비게 될 (뺑뺑이는 더욱 심해질) 응급실에 가야될듯. 응급실에 초짜의사들이 똥볼차지 않기를 바라며.
검사의 질을 올리겠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싼 수가를 더욱 후려치기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헛소리
검체회사의 이익은 보존 혹은 증가시키면서 수가의 감소분은 의원에 떠넘기고 있다.
필수의료, 필수의료, 필수의료? 죽으라고!
의원을 저가치 의료 (의사의 대접이자 의원의 대접) 라고 대접하는 것은 대학병원, 빅3, 빅5만 필수진료라고 하는 셈이다.
다들 아프면 아산/삼성/서울대/세브란스/성모 병원 응급실로 몰려가자! 왜 너는 헬기타고 서울대 못가냐? 억울하지 않으냐? 정치인은 1류 시민이고 너는 하류 시민이냐? 저가치 국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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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과잉방지와 검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27년만에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그동안 혈액, 소변 등 검체검사는 비용보다 보상이 높은 구조에서, 검사를 위탁한 의료기관과 수탁검사기관이 검사료를 상호정산하는 방식이 1999년부터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수탁기관 간 검사료를 할인하는 저가 경쟁이 과도하게 발생해, 과잉검사 유인이 생기고 검사의 질은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 9월에는 수탁검사 과정에서 두 환자의 검체가 바뀌는 사고도 발생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 27년만에 제도를 전면 개편합니다.
첫째, 검체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올해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낮아진 수가 내에서 위·수탁기관의 보상수준을 명확히 하고, 구분 지급합니다.
현재 평균적으로 위탁기관이 검체검사 수가의 약 60%, 수탁기관은 약 40%로 상호정산하고 있으나, 올해부터 위탁기관은 35%, 수탁기관은 65% 비율로 구분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저가 경쟁이 아닌 검사의 질에 집중하는 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둘째, 위·수탁기관의 보상비율 내에서 질 제고와 연계한 '조건부 보상' 체계를 시범 도입합니다.
수탁기관에는 고난도·저빈도 검사, 취약지 검사 수행과 위급한 결과 통보, 검체변경 방지 등 검사프로세스 개선시 보상하여 검사의 접근성과 환자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위탁기관에는 임상결과에 대한 종합적 판단·관리를 강화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하겠습니다.
셋째, 위탁검사의 인증기준을 높이고, 환자안전사고 관리를 강화하는 등 검체검사 전반의 질관리 체계도 개선하겠습니다.
이번 제도개편은 하반기 12월부터 적용하고 구분지급할 계획입니다.
1. 검사의 질은 문제가 없는데... 수탁회사가 관리못한 것을 어찌 그렇게 해석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못본척 하는건지... 단지, 그럴듯한 이유가 필요한 것, 그럴듯하지도 않지만.
2. 정은경 장관님 새빨간 거짓말 하지 마세요.
피검사 기계에 걸면 결과는 자동으로 나오는데 무슨 검사의 질이 떨어집니까?
녹십자가 암환자 조직 슬라이드 서로 바꿔서 현미경에 건 휴먼 에러가 당신들이 개혁이라고 포장하는 대로 하면 없어집니까?
부모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거짓말 해도 된다고 가르쳤나요?
수탁 업체가 잘못했는데 왜 개들한테 독점적인 이익을 보장해주죠?
우리 솔직해집시다. 복지부 공무원들이 수탁회사 로비받고 국민건강은 나몰라라 국민들 속여가며 하는 짓거리 잖아요.
3. 수탁업체는 돈많이 벌어서 건물 올리고. 영세 일차 동네의원은 폐업하는 막장 정책을 거짓말로 선전하네요
4. 의학 발전의 가장 눈부신 성과 중 하나가 소량의 피나 체액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고 이로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는 드는 비용의 수백-수천배 정도 됩니다.
정말로 필수적인 최소한의 검사만 유도한다면 당장의 비용은 절감할 수 있겠지만 향후 더 큰 비용으로 돌아온다는 걸 진정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지요?
5. 장관님은 전공의 시절에 랩을 무지성으로 세트오더로만 긁으셨나 봐요? 어떤 랩을 낼지 decision (결정) 하는 과정에 대한 가격조차도 아까우시단 거죠? 그 돈 아껴다가 탈모환자들 지원해줘야 되고요?
6. 가격을 낮추는데 질이 좋아지는 마법이 가능한가요?
7. (수탁업체에) 잘못을 했는데 상을 준다구요?
8. 이제까지 내과에서 과잉검사를 하고 돈을 과도하게 받아갔다는 건가요?
이제 내과는 소아과처럼 망하지 않으려면 비급여 수액처방을 많이 해야만 하는건가요?
이제는 내과의도 피부 미용하러 나가야하는건가요?
이게 필수의료 살리는 정책인가요?
9. 헛소리 하지마세요ㅡ 누가봐도 수탁업체 로비먹고 지금 이딴 정책도 정책이라고 1차 의료기관들 피검사로 근근히 먹고 살고 있었는데 사망선고 한겁니다. 결국 내과 소아과 기피과 될 것이 분명하고 지원률 떨어디면 정은경 장관 당신 때문이요.
10. 수탁을 맡기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과 재원 그리고 관리. 검사를 하기 위해서 환자에게 설명하고 또 그 결과를 설명하는 가치는 싸그리 다 무시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누가 필수과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11. 정부에서 왜 수탁기관, 보험회사를 도와주는 정책을 자꾸 펼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설명 부탁
12. 수탁 과정에서 검체가 바뀐 사고는 시스템적으로 잘 안되어 있는 것 때문인데 사고를 친 업체들은 어떤 처벌도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기만 하는군요...
13. 당뇨환자로 3개월마다 피검사를 하면서 당뇨약을 조절하는데 동네병원에서 편하게 혈액검사를 못하게 되는건 너무 가혹합니다!
14. 덕분에 로칼 몰살합니다
이젠 아련한 예전이 되겠군요
15. 결국 누가 제일 이득을 보는지요? 수탁업체만 좋은일입니다.
16. 검체숫가가 원가보다 높은 비용을 인정해준 배경엔 의료비가 원가의 60~70%임을 감안해 상대적 의료비 보존의 개념이었던것입니다.대기업에서 상품기획을 했던 제 경험상.기업이 유지되기위해선 원가(이 원가엔 기업마진 일정비율이 포함되어 의료상황으로 따지면 진찰비)의 최소2배는 되야 그 기업이 유지됨을 정석으로 합니다.인기품목의 경우엔 10배이상 붙이기 나름이죠.그렇지 않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기업은 유지가 어렵습니다.의료가 면세업이래도 의사 소득세율은 35~40%입니다.부가세만 필수의료에서 없을뿐...
한국의 내과를 비롯한 필수의료는 진료비 몇백원인상으론 회생불가능합니다.이미 시작되었기에 한세대가 지나면 의료 헬 시대를 맞을거란게 이 업계 가족들의 판단입니다.
17. 내년 내과 전공의 지원율이 궁금하네요
18. 실손회사랑 무슨관계이신가요? 보장해주는게 없으면 환자는 실손을 왜 가입하나요?대학병원도 이제 도수치료 못하겠다는데.. 피검사는 병원은 이제 하면 손해고..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한가요? 한의원 불법 미용 초음파 충격파는 계속 가만히 놔두실건가요? 실손보험은 관심있으시고. 한의원 니이롱 환자 불법 입원으로 자동차보험 돈나가는거는 관심없으신가요?. 멀쩡히 일하는 의사 그만 괴롭혀주세요.
19. 장관님 글에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옵니다.
현직 내과의사로서 진단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혈액검사 수가를 이런식으로 깍으면 누가 혈액검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검사의 질? 이미 자동화시스템으로 다 좋아졌는데, 무슨 검사의 질을 높입니까?
그리고 예를 든 검체바뀐건 병리분야이며, 단 한건이었는데, 그이유로 검사의 질이 낮다는건 가당치도 않은 논리입니다.
그리고..왜 잘못은 수탁업체가 했는데, 수탁업체 배분율이 더 높아집니까?
왜 수탁업체 잘못때문에 일선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오히려 수탁업체 배분율을 낮추는게 상식적인것 아닙니까?
그리고 왜 위탁업체에서 채혈 보관 각종 부작용 리스크. 설명까지 다하는데 왜 관련수가는 책정안하는것입니까?
이번 검체수탁 개편은 말그대로 1차 의료기관죽이기와 수탁업체 배불리기일 뿐인 정책입니다.
당장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20.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가 뭔지 판단하고, 결과가 나오면 이를 해석해서 치료하는 일련의 과정을 왜 폄하하나요?
무슨이유로 검체를 받아서 기계에 돌리기만 하는 수탁업체에 건보재정을 몰아주는지요?
특히 내과는 검사하고, 이를 해석, 판단하는 필수과인데, 이런 보상체계로는 내과 전공의 안나올거고, 동네 내과의원들 다 망할겁니다.
소아과,산부인과에 이어 드디어 내과까지 폐과하게 만드는게 정부의 목적인가요?
필수의료를 지원한다면서, 왜 필수과 수가 줄이고, 탈모 급여화하세요?
21. 27년간 올려주지도 않던 필리핀보다 싼수가를 깎는다고? 그것도 절반이나 와 대단해 개원가 코묻은돈 그거 다 의사돈도아니고 직원월급에 월세에 전기세 포함인건데 물가는올라 최저임금도올라 수가는 반띵 퍽(fuck)이나 발전되겠다. 의사출신이라 의사말 잘듣겠다해서 다르겠거니했는데 더 독하시네.
22. 정은경장관 말은 바로 합시다.
지금 수탁검사 품질 아주 좋아요.
결과 굉장히 잘 나와요. 자유경쟁과 규모의 경제로, 잘 굴러가요. 장관한테 로비한 것 같은 녹십자 씨젠같은 대형수탁업체, 지금 상황에서도 너무 잘나가서, 수천억짜리 사옥도 짓고 사업확장 잘 하고 있어요.
녹십자에서 자기 직원 실수로 병리검사가 뒤바뀐 걸 핑계로 이렇게 국가의료 기반을 무너뜨리는 짓을 하고 있는데, 감당됩니까? 환자들 피눈물이 무섭지 않아요?
녹십자가 잘못했으면 그쪽에 책임을 물어야지, 왜 잘못한 쪽에 콩고물 얹어줍니까? 뭐 받았어요?
그 논리대로라면, 그렇게 병원 검사료 쫙 빼앗아서 대형검사소에 나눠주면, 병원 진료의 질은 안나빠져요?
말같지도 않은 소릴 하고 있어
진짜 철판 깔고 부끄럽지도 않나봐
역사가 기억할거요!!
23. 정부가.손대서 잘 된거 있습니까?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요. 그나마 있던 지방 동네병원 다 없어집니다.
24. 아~ 씨~!
정말 이따위로 할래요?
자꾸 똥볼차지 말고 내려오세요.
이상한 짓 자꾸 하지말고.
코로나 백신으로 책임질거도 많으신 분이 자꾸 일 벌리지 말고~~~
25. 검사 줄여서 병 발견 못 하게 해서 국민 숫자도 줄이고 건강보험도 아껴보려는 고육지책일까요?
26. 1차의료 망해서 노인들 빨리 빨리 사망하기를 바라는 정부의 큰 그림이군요
27. 소위 필수과로 낙인(!) 찍어준 내과,비뇨기과,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이제는 청진기 들고 진료 하라는 말씀인가요? 그 돈 빼서 어디에 쓰시나요? 탈모 급여화, 한반 난임치료 이런곳에 쓰시는데 의사면허가 있다면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임명직은 잠깐이지만 장관님은 결국 의료인이지 아닌가요?
28. 정은경 장관님의 페이스북 글을 보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글은 정책을 설명하는 수준을 넘어, 의사들이 돈 때문에 과잉검사를 해온 집단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진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의료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같은 의사 출신 장관으로서 더욱 실망스럽습니다. 의료진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의 정책 홍보는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29. 아프실때 꼭 <적정진료>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30. 소아과 산부인과 이어 내과를 폐과시키고 한방첩약, 탈모약에 돈 써서 표를 얻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어떠한 대꾸도 없이 따르는 당신은 이번 사태로 인한 내과 장례식의 주범이 될겁니다.
31. 수탁업체에게 로비 받으셨나봐요
32. 죄송하지만 현재 수가가 병원이 운영될 수 있을 정도로만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만일 이 정책이 실행된다면 검사실이 없는 작은 병원들은 의료인력들을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병원들이 검사의 질에 집중하는데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작은 병원의 의료인력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한데 더욱 어려운 현실을 만들려고 하시는거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33. 사실은 올바른 해결법을 알고 있으면서 저런 엉뚱한 결론을 내다니 놀랍군요.
34. 예방의학과는 의사들의 적입니다. 환자를 보지 않는 의사가 무슨 의사입니까?
35. 의사면 의료망치는것좀 그만하십시오. 피부관리실 불법의료, 한의원 불법의료 왜 다 방치합니까?
36. 장관님. 정령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1차의원에서 1차진료를 하고 트리아제를 하는가치가 고작 이런겁니까? 혈액검사가 과잉진료라구요? 1차의원에서 치료될환자들 응급실가게되고. 응급환자들 죽어나가면 책임지실꺼세요? 벌받습니다.
37. ㅋㅋ 결국 보험수가 낮춘다는 이야기지? 아이 씹. 1억 투자해도 1명의 환자를 살려야하는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탈모 보험. 씌바네.
38. OECD 국가 간 피검사(혈액검사) 수가를 직접 비교하면 한국은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다만 국가마다 보험체계와 수가 산정 방식이 달라 정확히 1:1 비교는 어렵습니다.
대략적인 예를 들면(보험 급여 기준):
검사 cbc(혈액일반검사)
한국 약 3000 ~5000원
일본 약 1만 ~2만
미국(메디케어/보험) 2만 ~5만이상
AST/ALT
한국 각각 약 1,000원 내외
일본 수천~1만원
미국 수만원
HbA1c
한국 약 6,000~8,000원
일본 약 1만~2만원
미국 2~5만원 이상
Lipid profile
한국 약 1만원 내외
일본 2~3만원
미국 5~10만원 이상
대략적인 경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OECD 최저 수준.
일본: 한국의 약 2~4배.
독일: 한국의 약 3~6배.
프랑스: 한국의 약 3~5배.
미국: 한국의 5~20배 이상(보험 종류와 기관에 따라 차이 큼).
특히 한국은 검사실 자동화와 높은 검사량 덕분에 비용은 낮지만, 의료계에서는 검사 수가가 원가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Chatgpt에 치면 나오는 객관적 데이터입니다.
여기다 추가로 50프로 깎는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돈깎아서 필수의료 준다한들 필수의료도 피검사및 영상찍는데 그돈이그돈이거나 훨씬줄어들수밖에없어요.
38. 임상검사의 정도관리는 그동안에도 과하다 싶을만큼 엄격하고 명확하게 정도관리를 해야만 유지되던 상황입니다.
내과는 검사 이익으로 병원을 유지했던게 아니라 검사가 가장 정확한 진단지표였고 그나마 메이저학문이란 자긍심하나로 겨우 유지해왔던건데...정장관은 대한민국 필수의료중 내과를 몰살시킨 주범으로 역사에 기록될것 같네요.
...
로비도 받아먹지 않고 훨씬 똑똑한 AI가 요약하면;;;
1. 핵심 내용 요약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정부(보건복지부)의 입장: 1999년부터 이어온 혈액·소변 등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를 27년 만에 개편함. 기존에 위탁 의원이 60%, 수탁 검사기관이 40% 가져가던 건강보험 수가 배분율을 의원 35% : 수탁기관 65%로 강제 조정하고, 전체 검사 수가도 단계적으로 인하함. 이를 통해 과잉 검사를 방지하고 검사의 질을 높이겠다고 주장함.
의료계(일차 의원)의 반발: 이 정책은 "동네 내과·소아과에 대한 사망선고"이자 "대형 수탁업체 배 불리기" 정책임. 의원에서 환자를 채혈하고, 보관하고, 결과를 해석하여 치료 대책을 세우는 '종합적 판단 가치(의사의 지적 노동)'를 싸그리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히 비판함.
2.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 (논리적 모순점)
이 글에 담긴 의료진들의 비판은 매우 날카로우며, 정부 정책의 결정적인 논리적 구멍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원인과 처방의 불일치 (인과관계 왜곡)
정부는 '수탁기관의 환자 검체 바뀜 사고(휴먼 에러)'를 제도 개편의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사고를 친 것은 대형 수탁업체인데, 정작 처벌과 손해(수가 삭감)는 성실히 채혈하고 진료한 '일선 의원'이 떠안고, 사고를 친 '수탁업체'의 배분율은 오히려 40%에서 65%로 늘려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는 원인 제공자에게 상을 주는 명백한 모순입니다.
② "가격을 낮추면 질이 좋아진다"는 반시장적 논리
정부는 수가를 후려치면서(인하) 검사의 질을 높이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의 검체검사 수가는 OECD 최저 수준(미국의 5~20분의 1, 일본의 2~4분의 1)입니다. 안 그래도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를 더 깎으면, 의원들은 고용 인력을 줄여야 하므로 오히려 검사의 질과 환자 안전 관리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③ 필수의료 살린다더니, 일차의료(내과) 몰살
정부는 늘 '필수의료(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를 살리겠다'고 말하지만, 이번 정책은 동네 내과의 주요 생존 기반인 검사 분야를 타격했습니다. 결국 일차의료가 붕괴하면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들이 동네에서 편하게 검사를 못 받게 되고, 이는 결국 대학병원 응급실 과밀화(응급실 뺑뺑이)를 더욱 심화시키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3. 결론 및 시사점
한 줄 요약: 현장의 가치(채혈·설명·진단)를 무시한 채, 대형 수탁회사의 로비나 행정 편의주의에 밀려 일차 의료기관을 고사시키는 "개혁으로 포장된 개악(改惡)"이라는 비판입니다.
이 글은 단순히 의사들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동네 병원에서 피 한 번 편하게 뽑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국민 전체의 의료 비용 상승과 응급실 대란을 초래할 위험한 정책"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안애내과처럼 일차진료에서 환자를 스크리닝(감별)해 주는 가치가 얼마나 큰지 정부가 전혀 모르는 것 같아 참 씁쓸하네요.
...
아래와 같은 진료에 대한 고민과 동감/연민/걱정은?
앞으로 개나 줘버려가 일상화될듯
; 최근 어느 내과 의원의 후기를 보았는데....
"여기 의사 선생님 너무 상업적입니다.
몸이 불편해서 갔는데 공감이 없네요."
뭐라고 할 수 없는게 점점더 그렇게 될것이다. 왜냐면.. 공감의 가치가 싸구려기 떄문이다. 싸구려 만큼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내과의사들도 점점 목적의식이 사라질테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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